[여의도 브리핑] 윤재옥 의원, 치안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재옥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은 16일 치안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안전을 도모하고 치안분야 기술개발 및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치안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치안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치안산업 진흥을 통해 치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신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공공‧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고, 치안산업 발전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치안장비 및 기술의 효율적 개발 및 표준화 ▷치안분야 창업 활성화 ▷해외시장 진출 및 우수인력 유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치안산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치안산업진흥원' 설립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윤 의원은 "치안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치안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은 물론 치안산업이라는 새로운 시장 형성으로 경제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인공지능(AI), 드론,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급격한 기술변화에 따라 기존 인력투입 위주 치안활동에서 벗어나 과학기술을 활용한 신기술 및 장비의 개발을 통한 치안역량 강화가 경찰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은 2015년부터 정부 연구개발(R＆D)을 통해 과학치안역량을 제고하고 미래 치안환경에 대비한 기술·장비를 연구하고 있으나 치안분야 산·학·연 기반이 약하고 민간분야의 투자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미국, 중국 등은 치안분야 전문 연구기관을 두고 활발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정부 주도로 장비박람회를 열어 치안분야 신기술 제품과 서비스의 정보를 공유하는 등 치안산업 진흥을 도모하면서 세계 치안산업 시장 성장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영국 소재 리서치사 시장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경찰장비 시장 규모는 2016년 70억 8천만 달러(약 7조 9천억원)에서 2019년 85억 달러(약 9조 5천억원) 규모로 연평균 3.98%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 국내도 치안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육성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