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구제에 나서라고 당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른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까지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당시의 예상매출액이보다 실제 매출이 떨어지는 것은 기본이고 본사 및 본사 지정 업체의 인테리어 공사 시공 및 광고비 떠넘기기 등 불공정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은 "소상공인 가운데 49.8%는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상담센터가 있는지도 모른다고 응답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 피해예방교육 지원과 상담강화 등을 통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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