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새희망자금 지급 기준 `별도 자료 제출 X`

10일 정부가 4차 추경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밝힌 가운데 '소상공인새희망자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하는 291만명이 3조2천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등 이번 4차 추경에 따른 여러 지원책 가운데 규모가 꽤 크다.

▶지급 대상은 ▷일반업종 ▷집합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으로 나뉜다. 뒤로 갈수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인해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면 된다.

지원금은 일반업종 100만원, 집합제한업종 150만원, 집합금지업종 200만원이다.

여기에 드는 총 재정 및 지급 받는 소상공인 수는 일반업종이 2조4천억원에 243만4천명, 집합제한업종이 5천억원에 32만3천명, 집합금지업종이 3천억원에 15만명이다.

집합제한업종 종류는 영업시간 제한이 시행된 수도권의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이다. 지원은 일반업종 기준(100만원)에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집합금지업종 종류는 전국의 경우 PC방과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시설 등이다. 수도권의 경우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지원은 일반업종 기준(100만원)에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는 국세청(부가세신고매출액 등)과 건강보험공단(상시근로자수) 등의 자료가 쓰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 자료 제출 없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새희망자금 말고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과 '저리 융자'가 지원된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1천억원 규모로 20만명에게 지원된다.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및 재창업 준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50만원을 지급한다. 단 취업 및 재창업 관련 온라인교육 이수 등의 조건이 붙는다.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융자는 59만명이 대상이며 1, 2단계로 구분돼 이뤄진다.

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예비자금을 활용해 소상공인 9만명을 대상으로 1천만원의 저리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학원, PC방, 실내집단운동 시설 등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업종이 대상이다.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미집행액 9조4천억원을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원 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한다. 시중 은행을 통한 신보 보증부 대출이 50만명 대상으로 실시된다.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지급 기준 "별도 자료 제출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