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개천절 집회 땐 공권력 주저없이 행사"

야권 등 "집회결사 자유 제한"…"법원에 설명"도 논란
코로나 예방 강경 대응 의지…'방역의 정치화' 논란 재점화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사랑제일교회·자유연대 등 정부와 여당 규탄 집회 참가자들이 길을 가득 메우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정부가 9일 극렬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한 단체들이 10월 3일 광화문에서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려하는 것과 관련, 초강경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공권력을 주저 없이 행사할 것"이라며 "경찰과 지자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도 정부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참으로 개탄스럽다.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등의 표현을 써가며 집회 저지를 위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뜻을 거듭 밝혔다.

정부가 광복절 집회를 계기로 코로나19 2차 대감염이 발생했다고 인식하는 가운데 더 이상 집회를 방관하다가는 대규모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없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과 정부의 초강경 방침에 대해 반론과 반박도 터져 나온다. 광복절 집회와 코로나19 재확산 사이의 연관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상 권리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옥죄려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보수단체 집회 이후 불거진 여야의 '방역의 정치화' 논란이 재점화될 지도 주목된다.

앞서 판사 출신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개천절 집회 추진세력을 비난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선제 대응을 촉구한 데 대해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헌법에 집회결사의 자유가 우리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이 되어 있다"며 서울시 등에서 추진 중인 시위 금지를 문제 삼았다.

정 총리의 '법원에도 정부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라'는 지시를 놓고도 여러 말들이 나온다.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개입하려 한다는 의혹을 살 수 있는 언급이라는 것이다. 배병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 총리의 발언은 정부가 법원을 압박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다"며 "행정부 1인자로서 부적절한 언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