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국시 추가 접수는 형평 위배…국민 동의 필요"

"의대생 '국시응시' 의사 받은적 없어…추가기회 논의 필요성 떨어져"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9일 의료계의 의사국가시험 추가 접수 등 의대생 구제책 마련 요구와 관련해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대생들이 현재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는 아직까지 국가시험에 응시를 하겠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받은 바도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시험 추가 기회를 논의하는 것 자체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또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국가시험의 추가 접수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과 공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전날부터 시작됐지만, 의대생의 응시 거부로 인해 시험 첫날과 이날 각각 6명만 시험을 치르는 상황이다. 올해 의사국시 실기시험 응시율은 14%로, 역대로 가장 낮다.

전날 서울대 의대 학생회가 재학생 745명을 대상으로 국가고시 응시 거부 지속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0.5%가 '응시 거부를 지속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보여 '응시 거부' 의대생들의 입장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현재 정부에 대해 추가 접수 기회 등 의대생 구제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험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을 구제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게시물이 올라왔고, 이날 오전까지 50만명가량이 동의했다.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로 인해 내년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의료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손 대변인은 "군의관은 인턴 또는 대부분 전공의 수련 과정을 거친 전문의를 중심으로 선발되고 있어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공중보건의사는 현재 1천900명인데 내년 충원 인력이 약 500명 수준이라 300명 내외의 인력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