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대통령 임기 20개월, 대한민국은 영속돼야"

"文, 잘못된 檢인사 시정 지시해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8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관련 기사 주호영 "秋 인사권자는 文, 잘못된 檢인사 시정 지시해야"[전문])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20개월 뒤면 끝이지만 대한민국은 영속돼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의혹과 관련해서는 "권력의 힘으로 덮는다고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에 대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독립된 사법부의 존재로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된다는 국민의 믿음"이라며 "그러나 국민은 이제 중요 정치 사건 판결 결과를 다 예측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 파기환송이나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사건 파기환송,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 장기 지연 등이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라는 것이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장관에 대해 "중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법무부 장관에 여당 당적을 가진 전 대표를 임명한 것부터 대단히 잘못"이라며 "추 장관 아들 서모 씨 사건은 추 장관 이야기대로 간단한 사건인데 왜 서울동부지검은 8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당사자가 인사와 수사 지휘 라인 정점에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추 장관은 '소설 쓰네'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 못 하겠다면 사임하는 게 맞다"며 "아무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게 고대 로마법 이래의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추 장관에게 잘못된 검찰 인사 시정을 지시하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법무부와 장관에 명령하라"고 압박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 추진과 적자로 돌아선 건강보험, 수십 년 후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 등 국가와 공공기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두고 인기 영합주의에서 벗어나 확실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중 한국과 터키만 외면하는 재정준칙을 시급히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정과 무능의 결정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지난 국회에서 무리하게 우격다짐으로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임대인이 2년 후 5% 범위 내에서 집세를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입법 과정의 착오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집세를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 이른바 '입법 사고'"라고 질타했다.

또 "집을 가진 사람들은 매물을 거둬들였고, 서울 전셋값은 한 달 사이에 2~3억씩 올랐다.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고 내 집 마련하겠다는 서민의 열망을 짓밟는 악법으로 판명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