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국시 추가 연기 불가…공정성 위배될수 있어"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의 응시율이 14%에 그쳤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8일부터 시험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의사국가실기시험의 경우 총 응시대상 3천172명 중 현재 446명, 14%의 인원이 응시할 예정"이라며 "시험은 당초 공지한 일정대로 8일부터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7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연합뉴스

정부가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추가 연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 등을 반대해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의 구제방안이 사실상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미 한 차례 의사 국가 실기시험 일정을 연기했고 접수기간도 추가로 연기한 바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접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해 의대생들이 시험 응시를 거부하자 11월 10일까지 였던 시험 기간을 열흘 연장하고, 접수 기한도 9월 4일에서 이틀 미룬 바 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단체에서 의대생 국가시험 구제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지 않은 요구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 의대생들은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 구제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의협이나 전공의단체는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기보다 의대생들이 스스로 학업에 복귀하고 시험을 치르겠다고 입장을 바꾸게 하는 노력을 우선하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이어 "의대생들에게 국가시험의 추가적인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의료계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험 거부에 따른 인턴 등 의료진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꼭 해야 되는 업무들을 구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의사인력의 단기적인 확충 부분을 수련병원들과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수련병원 대부분이 상급종합병원이기 때문에 경증환자를 중소병원으로 분산시키면서 업무량 자체를 조정하는 대응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들의 추가적인 집단행동 여부에 대해 "(협상)전권을 위임받은 의협과 합의를 했기 때문에 상식적인 선에서는 집단행동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전날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전날 복지부를 상대로 여당과 합의한 내용을 파기할 가능성을 밝히며 의대생 미응시에 따른 피해 방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