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의 거짓과 위선, 뻔뻔함 '뚫고' 시대정신 구현 과제"
'국민의힘', 영어로는 PPP(People Power Party)라는 정당이 지난 2일 새로 태어났습니다. 국민의힘 당은 엄밀히 말하면 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그 전의 이름은 미래통합당이었습니다. 불과 6개월 남짓 전에 지어진 이름이었죠.
주위를 살펴보면, '이름'을 여러 번 개명한 사람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하는 일이 잘 안풀리거나' '제대로 되는 일을 찾아 보기 어려운'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꾼 것 또한 일반적 사례와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행위 속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삶을 살겠다' 또는 '그동안 내 삶에 끼였던 액운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각오와 바람이 들어있습니다. 개명을 계기로 삼아 심기일전(心機一轉)함으로써 새삶을 개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개인이나 기업이나 정당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개명에 대한 주위의 반응은 신통치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명을 하는) 본인의 각오나 바람과는 달리 주위에서 객관적으로 쳐다보는 제3자 입장에서는 "그 본질적인 행태가 바뀌지 않는데, 아무리 이름을 바꿔도 뭐가 달라지겠어!"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솔직한 현실인 탓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건 쉽지만, (정당을 포함한) 조직이 그 구성원과 행태를 획기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정말 말처럼 간단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과거의 집권당이었고, 현재도 제1 야당의 프리미엄이라는 기득권을 가진 정당이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달리 불린다고 해서 환골탈태(換骨奪胎)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가죽을 벗겨내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혁신(革新)은 죽음에 임박해서 죽지 않기 위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제1야당의 '프리미엄'과 '기득권'이란 용어와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국민의힘 출범을 두고 일부 네티즌들의 '[국민의 '짐'], [국민의 '근심'] 당이 될 것'이라는 비아냥 소리에 국민의힘 당지도부는 겸허해 지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 당지도부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보수정당의 역할과 대한민국의 운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비아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국민의힘은 또 다시 조만간 이름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文정권의 '실체'와 투쟁해야 한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라는 손자병법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미래통합당은 4.15총선을 앞두고 스스로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문재인 정권의 '실체'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습니다. 당내에서 힘을 가진 자들은 기득권에 눈 멀어 내 편, 내 계파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엉망진창 공천은 문재인 정권 범여권에 190석이라는 대승을 안겨주었습니다.
정부·여당의 부정선거 의혹과 재난지원금 뿌리기 등을 비판하지만, 그 전에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국민의 분노와 열망을 외면한 채 스스로 자폭하며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나 다름없는 이 행동에 책임 있는 인사들이 미래통합당에 이어 국민의힘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빠' '조빠' 세력을 제외한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와 절박감에 비해 그동안의 제1야당은 너무 무기력하고 안일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할 의지를 갖고 있기나 한지, 헙법과 헌법적 가치에 대한 충성심이 있기나 한지 의심스러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과 금배지에 눈 멀어 '꿀꿀~~' 거리며 '적당히' 하면서 내 이권이나 챙기자는 배부른 돼지처럼 보였습니다.
배부른 돼지들이 굶주린 이리떼를 물리치고 이 땅에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를 실현시키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 수많은 보수·우파 국민들과 합리적 상식적 좌파 지식인·시민들까지 함께 분노하고 우울해 하는지 국민의힘 당지도부는 이해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거짓과 위선의 시대

이번 주도 거의 매일 뉴스를 타고 있는 인물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검찰 고위직에 이어 중간간부 인사를 하면서 현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한 검사들은 '죄다' 좌천시키는 용단(?)을 발휘했습니다.
인사의 성과(!)도 곧 나타났습니다. 미운털들이 연달아 사표를 쓴 것입니다. 추미애와 문재인 정권에게 미운털이 박힌 주요 인사들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을 감찰하던 정진기 서울고검 감찰부장〈독직폭행 피의자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부장은 광주지검 차장으로 승진〉 ▷드루킹 특검팀에 참여해 김경수 경남지사와 노회찬 전 의원 등을 수사했던 장성훈 안산지청 부장검사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을 비판했던 김우석 정읍지청장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을 허위사실 유포혐의(알릴레오 방송 중)로 수사했던 이재승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 등이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재판을 맡고 있는 검찰공판팀에서도 9명 중 3명을 지방으로 발령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서릿발 같은 인사원칙은 분명합니다. '내편 승진, 네편 좌천' '내편 건드리는 놈 가만히 안 둔다'.
신기술로 개발된 특수합금 '철면피'로 무장한 추미애 장관은 자기 아들의 '황제복무 논란'에 대해서도 뻔뻔함을 과시합니다.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는 21개월간 육군 카투사로 근무하며 58일의 휴가를 썼고, 그중 19일을 병가로 쓰면서 병원 진단서, 군의관 소견서 등 어떤 근거 서류도 없었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조차 "일부 행정처리를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운전병 특혜 논란은 추 장관 아들 서 모씨의 '황제복무 논란'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 새발의 피'라는 걸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척 하는 거짓의 위선자들만 있을 뿐입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서씨가 (몸이 아파) 군에 안 가도 되지만 간 것이니 칭찬해야 한다'며 역겨운 아부를 했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냈다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아픈 병사에게 병가를 줬다고 해서 이걸 특혜니 뭐니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그토록 오래 군생활을 하고서도 '대한민국 젊은 남성 대부분이 군생활을 했으며,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김 의원이 말한 그런 군 생활은 대한민국 서민·중산층의 자식들에게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 다른 일부 민주당 의원은 한술 더 떠 "병사 휴가 권한은 대대장에게 있으니 절차가 잘못됐으면 (추 장관이나 서 씨가 아니라) 대대장이 책임을 지면 된다"고 책임 덮어 씌우기에 나섰습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추미애) 아들 아닌 추미애 보좌관이 전화해 의아~~. 휴가명령지(서류) 없다" 는 요지의 사건 당시 군 간부 녹취록을 공개한 충격에 대한 반응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희생양을 찾아) 덮어 씌워라', 어디서 많이 봐왔던 그리고 또 보고 있는 전략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덮어 씌우고, 잡아 떼라'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억지와 뻔뻔함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경제학회가 경제전문가들에게 '현재 수도권 주택 가격 폭등의 원인이 정부 정책 때문인가'라는 요지의 질문을 했더니, '30% 강하게 동의' '46% 어느 정도 동의' '16% 어느 정도 동의하지 않는다'로 나타났습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0%였습니다.
그래도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이 진정세다""전세가 작년보다 늘었다"는 '달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총참모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기가 막힌 분석을 내놓습니다. "왜 서민들이 빚 내서라도 집 사려는지 아세요?"라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집값 인상을 기대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집을 사서 자녀 교육과 생활의 안정을 바라는 서민들을 모두 '투기꾼' 취급하는 문재인 정권의 사고방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집·부동산에 대한 그들의 행태는 어떠했습니까. 남들이 하는 것은 투기이고, 자신들이 하는 것은 자연스런 삶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노영민 비서실장의 '문재인 대통령 2주택 문제'에 대한 답변 또한 압권이었습니다. "경남 양산 사저를 두고, 또 다시 (양산 사저 인근에) 농지를 포함한 농가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일시적이나마) 2주택자가 되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원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버젓이 등기부 등본에 2주택자로 등재되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으로 해괴하고 도저히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고방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매 주말마다 서울에서 수백Km 떨어진 경남 양산으로 내려가 농업경영에 종사한다는 청와대의 설명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대단하죠!
▶탁현민의 노바운더리, 조국의 증언거부권

문재인 대통령이 총애한다는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역시 이 부류에 속합니다. '탁현민프로덕션' 출신이 설립한 노바운더리가 별다른 실적도 없다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관련 행사를 30건이나 수주한 것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자, "대통령 행사의 동선과 내용을 다 공개하란 말이냐"며 반격했습니다. 이게 무슨말이죠? 동문서답이 따로 없습니다.
탁현민과 노바운더리 의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의 플레이그라운드 사례와 똑 같은 판박이 입니다. 왜 똑같은 이 사건이 탁현민과 문재인 정권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일'로 보일까요. 그들의 이중성, 내로남불, 뻔뻔함이 세상을 보는 눈을 굴절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름 분석해 봅니다.
'이중성' '내로남불' '뻔뻔함'에 관해서라면 절대 빠질 수 없는 분이 우리의 조국 선생(전 법무부장관, 현 서울대 로스쿨 교수)입니다. 조국 선생은 이달 3일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등장, 형사소송법 148조를 내세우며 무려 100번이 넘는 증언거부를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른 증언거부권은 '본인이나 친족이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을 경우'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증언을 거부한다는 것은 유죄판결이 날 만한 사실이 있다라는 걸 증인이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도 함께 품고 있습니다. 만일 일반 시민이 조국처럼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면 '죄를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의 조국 선생은 예외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마음을 빚'을 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조국 선생은 또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자신의 말을 손바닥 뒤집듯 가볍게 뒤집었습니다.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는 '조적조'의 진실을 다시 세상에 드러낸 진정한 진리의 추구자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상하다?

문재인 정권 주요 인사들의 해괴하고 기괴한 생각과 말, 사고방식을 이야기 하다보니, 이번주 언론에 나온 내용만 정리하는 데도 끝이 없습니다. 일부이나마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는 이유는 새로 출발하는 '국민의힘'이 바로 이런 사고방식과 행태를 가진 정부·여당을 상대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입니다. 지피(知彼)를 먼저 하자는 것이죠.
누가 뭐래도 문재인 정권의 최고 핵심 실세는 문재인 대통령 본인입니다. 다행히 4일 민주당과 의사협회가 '공공의대와 의사증원 확대'를 원점에서 재논의 한다고 합의하면서 의료계 파업이 일단락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와중에 국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어 더 없이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합의 바로 이틀 전인 9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의 SNS 메시지에 "간호사, 의사 짐 떠맡아…"의 내용이 있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 전에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면서 '인내의 한계', '고발', '엄중조치', '단호하게 대응'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의료계를 압박·협박했습니다.
의료단체들과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공공의대 신설 등을 억지로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부·여당의 잘못에 대한 자기반성과 내부비판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보건복지부는 불법파업 현장조사를 한다면서 병원 응급실까지 들이닥치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벌였습니다.
비록 전공의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불과 이틀 사이에 협상을 통해 합의하고 파업을 중단할 수 있는 사안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는 천금보다 무거워야 합니다. 그래서 각 부의 장관과 참모들이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개신교회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됩니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린다면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진심이라는 것은 3년 전 JTBC '썰전'에 출연해서도 같은 말을 했기 때문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때 문 대통령은 "참아야죠. 뭐,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죠. 그래서 국민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닌가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진심이 왜곡되는 이상한 일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청년이 '건조물 침입' 협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사독재시절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법원의 판결입니다. 민주화를 위해 애쓴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이걸 그냥 방관해서야 되겠습니까. 범죄자로 전락할 위기를 맞은 피의자 청년을 위해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린다면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나를 비판했다고 법적으로 처벌하진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직접 탄원서라도 써서 법원에 제출해야 지요.
더 이상한 일도 있습니다. 국회 분수대에서 대통령 비판 전단을 뿌린 30대 청년이 '대통령 모욕'으로 1년 가까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어서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고소하지 않는 한 '대통령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합니다.
피의자가 된 청년은 수사를 하는 경찰에게 누가 고소했는지, 정말 피소(고소를 당함)가 됐는지 물어봐도 답변이 없다고 합니다. 계속 수사만 하며 괴롭히는 경찰, 이 경찰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설마 전 국민들 앞에서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됩니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린다면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했다고 이 청년을 직접 고소했다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권력에 아부하는 경찰의 과잉충성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라면 경찰은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를 통해 해당 수사 경찰관과 그 지휘관을 처벌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1년 가까이 한국경찰이 '민중의 몽둥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뉴스는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합니다.
"대체 이거 뭐야?"
▶좌파의 '말장난'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피(知彼) 다음에는 지기(知己)입니다. 과거 미래통합당이나 새로 출발하는 국민의힘이나 미덥지 않는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불길한 느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취임 후 당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첫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김 위원장이 추진하는 통합당의 쇄신에 동의한다. 도와드리겠다"고 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다른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보수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40년 지기로서 오랜 인연을 가진 사이라고 합니다. 혹자는 의례적인 덕담과 과거 낡은 보수의 틀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의 답변이라고 간단히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뭔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문빠'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여당 대표가 된 이낙연이 40년 지기 김종인의 통합당, 이제는 국민의힘이 된 야당의 쇄신을 돕는다?
그렇습니다. 지금 야당은 좌파의 '말장난' 프레임에 빠져 허우적 대고 있습니다. 뚜렷한 비전과 방향성이 없고 이를 추진할 전투력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때문에 정부·여당의 실책이나 꼼수에 따라 야당의 지지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좌파 프레임 속에서 종속변수로서 존재하는 것이 현재 제1야당 국민의힘 모습이라면 너무 적나라한 분석입니까. 이대로는 정권교체는 커녕 좌파독재의 길도, 베네수엘라·그리스화(化) 하는 대한민국의 몰락도 막을 수 없습니다.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보수 정당의 길?

보수세력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는 과거 고도성장시대의 성공신화에 너무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좌파 정권의 실책이 아니었더라도 개발경제시대와 같은 고도성장을 누리는 세상은 '이번 생'에 다시 오기 어렵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이런 운명은 우리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겪는 고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계층간 격차와 차별화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평등' '공정' '정의'를 입으로 만 외치는 위선적 좌파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인해 이 격차와 차별화는 가속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정당 또한 반드시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외면받는 '약자'와 '서민'에 대한 포용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먹고 죽자!'는 마구잡이 포퓰리즘, 국민을 보조금 노예로 만드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의엿한 시민으로 성장·발전시키는 생산적 포퓰리즘 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시장경제와 사회적경제가 조화를 이루면서 '100세 시대' 국민의 삶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한국 좌파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이미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을 사심(私心) 가득 담아 교조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불공정' '내로남불' '뻔뻔함' '국민의 보조금 노예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쟁력 갖춘 기업의 육성·보호를 통해 성장엔진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실패가 존재하는 부문에 대한 사회적경제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시장경제를 통한 성장엔진이라는 주동력원이 식게 되면, 사회적경제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좌파는 이 사실에 대해 무지합니다.
100세 인생을 사는 국민 개인 각자의 입장에서 볼 때도, 청·장년기에는 시장경제 부문에서 활동을 하고, 장·노년기에는 사회적경제 부문으로 이동해 그동안 쌓아온 경륜들을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보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본인의 가치와 철학에 따라 젊은 시절부터 사회적경제 부문에서 활동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경제와 사회적경제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라는 점입니다.
무너진 헌법정신, 무너진 법치, 무너진 공정,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좌·우 이념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세상에는 내편·네편, 좌파·우파, 지위의 높고 낮음,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옳은 일'과 '잘못된 일'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탄생일을 맞아 축하와 격려를 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주어진 현실이 너무나 엄혹한 탓에 여러 걱정과 우려를 늘어놓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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