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법적근거"

입력 2020-09-03 14:10:53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원 제공.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원 제공.

"법외노조 통보 법적근거를 상실…위법하다고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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