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야당 질의에 답변
김정재 "서민 왜 빚내 집 살까"-노실장 "집값 인상 기대해서"
곽상도 "문대통령도 2주택자"-노실장 "사저 지으면 집 처분"
야당이 2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논란, 문재인 대통령 사저 문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 등을 두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질의 공세를 펼쳤다.
◆노영민 "빚내서 집사는 건 집값 상승 기대 때문"
김정재 국민의힘 국회의원(포항북)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서민들이 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고 하는지 아시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노 실장은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국민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니까 정책이 이렇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전달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지금 대출이 안 나와서 현금 부자만 집을 사고 있다. 양도세까지 올려놓으니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자 노 실장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대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서 "정부는 투기적 대출 수요나 세금 문제에 대해 안정적 정책을 펼쳐 국민 모두에게 집값 상승 기대를 안정화해 부동산도 안정화시키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질문을 비서실장에 했는데 답변에 끼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지했고, 김 실장은 "죄송하다. 실장이 제게 답변을 넘겼다"고 해명했다.

◆"文 대통령 양산 집은 처분할 계획"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은 노 실장에게 "(대통령이) 새로 매입한 사저 부지에 단독주택이 포함돼 있어 2주택자가 됐다. 양산 집은 정리해야 하지 않느냐"고 몰아붙였다.
이에 노 실장은 "사저 이전 부지에 건물이 지어지면 (현재) 양산 집은 처분할 계획"이라고 대답했다.
곽 의원은 또 "문 대통령 내외가 매입한 사저 부지에는 농지가 70% 포함됐는데, 이 정도면 농지를 샀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김정숙 여사가 농사짓는 사진은 양산에 가서인가, 아니면 신축 사저냐"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노 실장은 "양쪽 다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 취임 후 직접 농사를 지으러 간 적이 있느냐" 질문에 노 실장은 "양산에 방문할 때 돌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인정했다.
"몇 차례였느냐"는 물음에는 "밝힐 수 없다.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은 모두 보안상황"이라고만 했다.
곽 의원은 "대통령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영리업무를 할 수 없다"며 "농지법상 농지를 보유한 이는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게 돼있는데, 여기에 '농업경영'을 한다고 돼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이 "겸직금지를 위배했다"고 거듭 주장하자 노 실장은 "겸직금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검증에 문제없었다"
노 실장은 아들의 군 복무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임명 당시 검증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인사청문회 전에 (아들)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노 실장이 후보로 추천했다"고 지적하자 노 실장은 "검증 과정은 대외적으로 밝힐 수 없는 영역이지만 장관에 적격이라고 저희는 판단했다"고 답했다.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선 "서로 상이한 의견과 주장이 있다. 검찰 수사에 의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이 재차 "검증도 임명도 책임이 없다는 것"이냐고 몰아붙이자, 노 실장은 "임명에 문제가 있다면 인사추천위원장인 저의 불찰이지만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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