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인적쇄신 필요’ 경북 포항시의회 자정 목소리 나와

정종식 시의원 5분 자유발언통해 요구
이해관계인 및 논란있는 인사 배제해야

정종식 포항시의회 의원이 1일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발표하고 있다. 포항시의회 제공

경북 포항시의 각종 정책 집행 과정에서 위원회 구성이 논란을 빚고 있어 정비 및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초 불거진 포항시 도시계획 추진 과정에서 일부 위원과 시의원의 투기 논란(매일신문 2월 12일 자 8면 등)을 겨냥한 자정의 목소리로 분석된다.

정종식 포항시의회 의원

정종식(중앙·죽도동, 더불어민주당) 포항시의회 의원은 1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시 각종 위원회의 정비 및 위원들에 대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며 이해관계인의 위원회 참여 배제 등을 요구했다.

그는 "특정분야 위원회에서 인·허가 등을 의결해야 할 때 동종업계 이해관계인이 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공정한 심의를 저해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가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도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포항에선 지난해 11월 도시계획 심의과정에 위원으로 참여했던 3명이 자신 또는 가족이 소유한 토지를 주거용지에 포함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까지 진행되는 말썽을 빚은 바 있다.

정 시의원은 "후반기 의회 들어 시의원 4명을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했으나 이해관계인 배제 등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기관·단체별로 할당하는 방식의 위원 위촉은 향후 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정 시의원은 위원 위촉 방법의 개선 및 활동 기간 명시화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포항시의 각종 위원회는 120여 개에 이르지만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있는 허울뿐인 위원회도 부지기수"라며 "위원 위촉 방식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위원 활동기간 역시 1년정도로 단축해 수시로 전문가 집단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