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별, 보편이냐는 공력낭비"…재차 전국민 지원금 주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대유행에 따른 대도민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선별이냐 보편이냐 쓸데없는 공력 낭비를 하며 우물쭈물했던 과오를 반복하면 우리 사회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게 될지 모른다"며 전 국민 대상 2차 지원금 지급을 재차 주장했다.

이 지사는 1일 자신의 SNS에 "코로나19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가져다.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쓰나미급 충격 앞에 많은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한 기사를 인용하며 "재난지원금 효과를 평가 절하하려는 의도를 가진 일부 언론에서 통화정책기관인 한국은행의 자료 일부만을 인용 보도해 국민들께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사는 정부이전지출의 '재정승수'가 '정부소비'나 '정부투자' 효과보다 낮다는 내용의 한국은행 보고서를 근거로, 재난지원금이 마치 경제적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기사가 근거로 삼은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연구 결과를 끼워 맞춘 식 보도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다"고 했다. 해당 기사는 전날 한국은행 보고서를 근거로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1조 원을 지급하면 그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천억 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지사는 "해당 보고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이 전혀 없었던 시기", "재난기본소득의 글로벌 수요 위축 방지에 대한 기여 효과를 배제한 부분",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기사를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언급없이 일부 내용만으로 보도를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망행위나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코로나19와 같은 극심한 위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과 같이 정부가 직접 연결망을 이어주는 대책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며 "1차 지급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경제 백신인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다시 한번 이루어져 신음하는 국민들에게 단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 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