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공수처 공방…21대 첫 정기국회 막 올라

입력 2020-08-31 16:38:57 수정 2020-08-31 22:26:56

전 국민 지급-선별 지급 논의 관심
통합당 "文정부 무능·불법 알릴 것"
국정감사·예산안 심사도 치열할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일시 폐쇄한 국회가 30일 다시 문을 열었다. 다만 30일에는 출입증 소지자에 한해 건물을 개방하고 31일부터는 상임위 등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는 다음 달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의 정기국회에 돌입한다. 30일 오전 국회 앞 조형물 사이로 국회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일시 폐쇄한 국회가 30일 다시 문을 열었다. 다만 30일에는 출입증 소지자에 한해 건물을 개방하고 31일부터는 상임위 등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는 다음 달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의 정기국회에 돌입한다. 30일 오전 국회 앞 조형물 사이로 국회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1일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장정의 막이 오른다. 정기국회는 임시회와 달리 10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국회가 열리고, 국정감사·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펼쳐져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만큼 여야 정치권의 각축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정기국회 민생, 경제 부문 핵심 관전 포인트로 '코로나19 대응'을 꼽는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만나 코로나19 관련 법안은 숙려기간(소관 상임위원회 15일+법제사법위원회 5일)을 두지 않고 우선 처리하기로 했지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는 '전 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을 두고 정치권이 이견을 보이는 만큼 논의가 뜨거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와 함께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부동산 정책 문제 등의 쟁점을 두고 거센 공방을 펼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현재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을 바꿔서라도 공수처 출범을 이뤄내겠다는 입장인 반면 통합당은 "공수처는 명백히 위헌인 수사기구"라며 "최소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고 출발하거나, 멈춰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맞서고 있다. 통합당은 이 명분으로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고 버티는 만큼 여당이 당장 이달 내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일지가 관심사라는 것.

여기에 8월 결산국회에서 한 차례 불꽃을 튀겼던 부동산대책 후속 법안 처리 후폭풍이 또다시 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일시 폐쇄한 국회가 30일 다시 문을 열었다. 다만 30일에는 출입증 소지자에 한해 건물을 개방하고 31일부터는 상임위 등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는 다음 달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의 정기국회에 돌입한다. 30일 오전 국회 관계자들이 출입구 앞에서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일시 폐쇄한 국회가 30일 다시 문을 열었다. 다만 30일에는 출입증 소지자에 한해 건물을 개방하고 31일부터는 상임위 등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는 다음 달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의 정기국회에 돌입한다. 30일 오전 국회 관계자들이 출입구 앞에서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정기국회의 핵심인 국정감사에서 야당 대 정부여당의 불꽃 튀는 창과 방패의 대결이 예상된다.

당장 주 원내대표부터 31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감사와 관련해 "상임위 별로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불법 등을 팩트에 의해 찾아내 국민에게 진중하게 보고하고 알리겠다"며 "현 정부의 실정과 폭정, 법치 훼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고 선전포고를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권에) 우호적인 단체에는 예산을 늘리고 자기들을 비판하는 시민단체의 예산을 줄이는 것이 많다고 한다. 전 상임위에서 따져볼 것"이라며 "이 정권이 능력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 얼마나 공직을 맡겼는지도 체크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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