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4차 추경 가능성`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열어뒀다.

홍 부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예산안을 브리핑 한 자리에서 "코로나 확진자 증감 추이에 대한 판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3단계) 격상 여부 등이 큰 변수가 될 것이며, 그 결과를 보고 추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4차 추경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기존 입장에서 변화한 것이다. 3단계로 격상되면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만큼 생계에 곤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더불어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세 차례 추경을 통한 재정지원과 대규모 금융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하라"고 말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까지 가게 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심각할 것이므로 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재원이 소요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집중호우 피해 극복을 위한 추경과는 선을 그었다. 3차 추경 재원 중 8조∼9조원이 집행이 안됐고, 예비비 등으로 충당 가능하므로 추가 재원 투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는 것 자체가 '경제 방역'과도 밀접한 동전의 양면이고, 방역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의 입장에서 3단계로 가는 것을 무조건 반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논의가 있을 때 방역의 필요성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잘 균형되게 짚어보며 결정되도록 (논의에) 같이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4차 추경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