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제는 대구경북 '통합'…'특별자치도' 본격 시동

경북도 행정통합 공론화위 구성…두달 동안 권역별 토론회·세미나
법제분과위는 연내 특별법 발의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25일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관련 의성군 지원 방안이 담긴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다음달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대구경북연구원 행정통합연구단(이하 연구단)이 지난 5월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구상'을 발표한 뒤 다소 지지부진했던 통합 행보에 다시 시동을 거는 것이다.

경북도는 학계, 경제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민간인 중심으로 공론화위원회(30명)를 구성하고 다음달 초 출범식과 함께 분과별 활동에 돌입한다. 아울러 9~10월 두 달 동안 중점적으로 권역별 TV토론회, 세미나 등을 통해 행정통합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의 의견을 모아 나간다. 국무총리실과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등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행정통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 자치분권위원회와는 각각 행정체계 특례, 추진절차·방법을 논의한다.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등은 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대구경북연구원이 밝힌 기본구상 안은 대구경북 행정체계를 현재 '1광역시 8개 구·군-1광역도 23개 시·군'에서 '대구경북특별자치도 32개 시·군·구'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경북도는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 6명으로 하는 법제분과위원회도 가동할 방침이다. 특별법에는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교육, 자치경찰, 산업, 도시계획 등의 특례가 담긴다.

경북도는 올해 안에 특별법의 국회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민투표, 국회 입법, 중앙부처 협의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계산이 깔렸다. 이후 특별법 국회 통과→제도 정비 등 출범 준비 수순을 밟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이 분리된 지 내년이면 40년이 된다. 그동안 돌아보면 한목소리로 하나의 염원을 가지고 똘똘 뭉치고 행동했던 적이 없었다"며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 과정에서 보여준 놀라운 시민정신으로 행정통합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