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의료계에 경고…"원칙적 법 집행 강력 대처"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민노총 명단 거부엔 "특권 없다"
코로나19 보육대란 관련 "긴급돌봄 지원책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장 좌석에는 투명 칸막이가 설치됐으며,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을 통해 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의 2차 총파업과 관련,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6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에다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적 우려까지 겹쳐진 상황에서 의료계 총파업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읽힌다.

정부는 수도권 병원 전공의·전임의의 진료 업무 복귀를 명령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 상태다.

문 대통령은 또 민주노총의 8·15 서울 종각 기자회견 참가자 명단 제출 거부에 대해서도 "코로나 방역에는 특권이 없다"고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방역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부모들의 아동 보육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최대한 신속하게 긴급돌봄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돌봄 지원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 ▷2학기 긴급돌봄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것 ▷학부모들의 안심감을 높이기 위해 돌봄시설 내 밀집도를 낮출 방안을 찾을 것 ▷가족돌봄 휴가를 소진한 직장인들이 유급휴가를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검토할 것 등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태풍 '바비'가 북상하는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피해가 우려되는 현장을 세심히 점검하는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청와대는 26일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2단계를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3단계로 가는 것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조치를 신속히 단행하겠다"며 의료계 파업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주재한 범정부 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맞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공백으로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일을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전공의와 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고, 명령에 따르지 않은 이들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또 "현재 개원의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지만 (휴진 참여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개원의에 대해서도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전공의와 부당한 단체행동에 나선 의사협회(의협)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의협에 대해선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본격화한 양 단체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