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조기 집행 소비 늘면 방역 손해"…金 "고소득자 대상 환수 방안 필요"
朴 "모든 계층 코로나로 고통 받아"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의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당장은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때가 오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할지 일정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들의 의견은 25일 진행된 KBS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가감 없이 표출됐다.
이낙연 후보는 "코로나19가 어떤 식으로 매듭지어질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금을 먼저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원금을 조기에 지급해 소비가 진작되면 자칫 방역에 손해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차 재난지원금은 어려운 분부터 주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반드시 소득 수준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자영업자, 해고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정책 사각지대를 찾아 지원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며 차등 지급을 제안했다.
김부겸 후보는 "지원금 지급 시기가 온다면 100% 국민에 다 지급해야 한다"며 전 국민 지급을 들고 나왔다.
김 후보는 "피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하위층에만 지급하는 것은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다만 고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해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박주민 후보도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전 국민 지급이 더 효과적"이라며 일괄 지급 필요성을 얘기했다.
박 후보는 "통계에 따르면 상위층 하위층 가릴 것 없이 모든 계층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다. 효과를 보려면 선제성, 긴급성도 필요하다. 지급 시기는 유동적일 수 있어도 준비는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 내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불붙고 있지만, 청와대는 선을 긋고 있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게 청와대 입장"이라고 25일 밝혔으며, 26일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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