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2차 지원금, 全국민·추석前·개인 지급"

김부겸 전 국회의원. 매일신문DB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도전 중인 김부겸 전 국회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디테일'과 관련해 25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재차 의견을 밝혔다.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부겸 전 의원은 최근 선별 지급이냐 보편 지급이냐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보편 지급을 주장했는데, 그 연장선에서 페이스북에 자세한 내용을 '긴급재난지원금의 3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밝혔다.

김부겸 전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면(현재 2단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상상도 하기 싫지만 3단계가 된다면, 지원금의 지급 방안을 세워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아.

이어 3가지 원칙을 밝혔는데 "첫째 원칙은 보편적 지급이다. 100% 다 드릴 수 밖에 없다"며 "정부는 국민의 현재 소득 정보를 실시간으로 일목요연하게 다 갖고 있지 않다. 월급생활자는 2019년, 자영업자는 2018년 데이터만 갖고 있다. 따라서 올해 소득 기준으로 해야 정확한데, 선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아예 불가능하다"고 이유를 들었다.

이어 "일단 100% 다 드리고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부과 때 고소득자들로부터는 환수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며 "줬다가 뺏는다는 소리를 듣겠지만, 재정이 무한하지 않고 형편이 어려운 국민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는 원리에 따르자면,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전 의원은 "둘째 원칙은 시기인데, 3단계가 닥치면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며 "추석인 10월 1일 전에 집행해야 효과가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셋째 원칙은 가구별이 아닌 개인별 지급이다. 지난번에 가구별로 지급했더니 별별 일이 다 벌어졌다"며 앞서 1차 재난지원금의 가구별 지급 당시 부작용이 적잖았다고 설명했다.

3가지 원칙과 함께 김부겸 전 의원은 재난기금 조성 및 법제화 역시 앞서 제안한 바 있다며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후변화나 팬데믹(전염병 세계적 대유행)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재난기금 조성은 이제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2017년 6월~2019년 4월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