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공매도 금지 '연장 vs 종료' 논란

다음달 15일 끝날 예정…개인투자자 "폐지해야"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 "공매도 재개" 반론도

코스피가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 마감한 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이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다음 달 15일로 끝날 예정인 가운데 공매도 금지 연장을 요구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가 거세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공매도 연장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지만 제도의 장단점이 있어 갑론을박이 뜨겁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주식시장의 폭락이 연일 이어지자 6개월 동안 공매도를 금지했다. 주가가 내려가는 것이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보니 하락장에서 외국인들의 대량 공매도가 빈발하면서 지수를 더 큰 폭으로 끌어내렸던 탓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 등에서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법이다.

문제는 이런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이 떨어져 기관·외국인의 전유물이 되고 피해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대다수 개인투자자는 공매도에 비판적인 시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71.5%)이 공매도 제도가 피해를 개인투자자에게 집중시키고 있다 봤고, 10명 중 6명(63.6%)은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거나 현재 유지되고 있는 금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금융권에서는 결국 금융위가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 뒤 제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무차입 등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 주식대주시장 확대 ▷현재 12개인 '업틱룰'(Up-tick rule·호가제한 규정) 예외 조항 축소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정 수정 등을 통해 제도적 허점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매도가 재개돼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코로나19 위기에 공매도를 금지했던 세계 각국 중 프랑스 등 유럽 6개국은 지난 5월 공매도를 재개한 상태여서 한국의 공매도 금지가 이어질 경우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또 공매도 제도가 증시가 과열될 때 지나친 주가 폭등을 막아 거품을 방지하고 하락장에서는 증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순기능도 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13일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이날 논의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조만간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의 해제·연장 여부, 향후 제도 개선안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