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수원 다변화 새 갈등 우려
상수도 보호·유지수 부족…일부 지역 규제만 떠안아
폐수 무방류 시스템 도입…막대한 비용에 효과 미미
낙동강 물 관리를 위한 큰 그림이 던져졌다. 환경부는 취수원 다변화를 통한 물 분배와 낙동강 수질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대안에 따라 지역 간 이해가 달라 영남권 차원의 큰 틀에서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대구는 경북 지역에서 물을 끌어오는 한편 또 쓰던 물을 울산으로 보내야 하는 처지다. 무방류 시스템과 수질총량제 등 대책과 규제가 함께 진행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전에 없던 새로운 갈등 관계가 형성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취수원 다변화와 운문댐 문제
환경부는 5일 '낙동강 유역 통합 물 관리 방안 마련 연구'의 중간결과로 영남권 취수원의 대안들을 제시했다. 이 중 대구경북권의 맑은 물 공급사업의 핵심은 물 이용의 다변화다. 대구에서 필요한 원수 가운데 일부를 구미 해평취수장(설치 관로 길이 55㎞)이나 안동 임하댐(99㎞)을 통해 조달한다는 것이다. 수량이 적다는 약점이 있는 강변여과수 개발도 대안에 포함됐다.
이 같은 대안은 다양한 취수원을 활용해 지역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이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 대구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광역상수도로 추진됨에 따라 칠곡과 성주, 고령 등 경북의 다른 지역도 수혜를 입는다. 하지만 구미나 안동은 상수도 보호구역 등 규제를 안게 된다. 경북 내에서도 엇갈리는 이해를 조율해야 하는 것이다.
수량 측면에서는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 활용에 큰 문제가 없다고 분석했지만, 가뭄 때는 상주와 구미 등 경북 일부 지역에서 농업용수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임하댐 방안의 경우 상류의 하천유지용수 부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대구 취수원 다변화는 운문댐 물의 울산 공급과 연계돼 있다. 대구가 구미나 안동 등에서 물을 공급받으므로 인해 생긴 여유분을 울산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대구와 경북 간의 물 배분을 전제로 운문댐 물을 하루 7만t씩 울산에 공급(사업비 1천600억원)하게 된다. 이 경우 대구와 울산 사이의 새로운 물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물 분배로 지역별로 손해를 보는 측면이 있지만, 또 혜택도 있다는 것을 잘 이해시켜야 갈등을 줄일 수 있다"며 "경북 구미와 안동은 상수원 규제를 받는다는 점도 있지만 지역 내 산업단지 조성과 개발 사업 진행에 하류지역의 동의가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지역별로 놓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와 밀접한 소통이 이뤄져야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폐수 무방류 시스템 등 수질개선 방안
환경부는 취수원 다변화와 별개로 수질 개선 대책으로 낙동 상류지역 폐수 강 시스템 도입을 제시했다. 폐수 재순환이나 재활용 시설을 통해 구미 산업단지의 하수처리장과 대구 성서산업단지의 폐수처리장의 하·폐수를 강으로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방안이다.
문제는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수질에는 큰 개선 효과가 없는 것이다. 이는 현재 구미와 대구의 산업단지에서 방류되는 폐수의 오염 부하량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이다.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폐수 중 미량오염물질의 낙동강 유입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상수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수질 개선 효과가 미비한 무방류 시스템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폐수를 전량 재사용하는 시스템은 설치비만 5천240억원이고, 해마다 들여야 할 운영비는 1천1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대할 수 있는 편익에 비해 투자비 규모가 상당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관로 현황과 폐수 특성 등 산업단지의 여건을 고려하고,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향후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무방류 시스템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TOC(총유기탄소) 수질총량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TOC는 원수 수질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항목이다. 금호강과 남강(경남)을 대상으로 공장폐수와 화학물질 등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수질총량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금호강과 남강이 낙동강 하류에 미치는 TOC 영향은 각각 21%, 23%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대구는 물론 경북의 영천과 포항, 경주, 경산, 칠곡 등의 규제가 강화된다. TOC 배출 총량을 설정해 그 이상의 배출을 제재하기 때문에 경제계 등 지역사회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는 지역주민을 포함해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두가 만족하는 최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낙동강 유역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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