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다 팔라고 해도 8명 다주택자…급하면 싸게 내놓든지"
미래통합당은 1일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처분 맹세'를 두고 "그들이 주택을 팔건 안 팔건 그것은 시장과 무주택자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은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자 여부에 사실 큰 관심이 없다. '쇼'로 실패가 만회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다주택 고위 공직자가 집 판다고 내 집 생기지 않는다. 전셋값 월세 내리지 않는다"면서 "주택소비자인 국민이 공감하고 따를 수 있는 대안 찾기가 그리 힘에 부치나. '보여주기' 말고 '정책'으로 승부하라"고 말했다.
그는 "왜 그렇게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직(職)'이냐, '집'이냐 택일하라고 강요하는지 짐작은 한다"며 "그들이 만든 정책에 스스로 믿음이 없다는 게 들통날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도둑이 제 발이 저렸다"라고도 했다.
배 대변인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여러 차례 '경고'에도 7월 시한을 지키지 못한 청와대 1급 이상 다주택자가 여전히 16명 중 절반이라면서 "급매로 싸게 내놓으면 금방 팔리는지 모르는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그럼 정부·여당의 고위공직자들이 모두 1주택이 되면 환호할 것인가. 그럴 이유도 없다. 그들이 팔건 안 팔건 그것은 시장에 그리고 무주택자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중요한 것은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군사작전 하듯 졸속 입법한 임대차법이 오히려 임차인들을 옥죄는 현실을 정부·여당은 애써 모른 척한다"며 "정부·여당은 자취를 감추는 전세, 월세 전환 후폭풍 등에 대한 연계대책 없이 입법을 밀어붙였다. 결국 집 문제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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