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련 변호사 "성추행 피해뿐 아니라 성차별 제도 등 조사 필요"
고소 사실 유출 경위 조사도 요구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추행 의혹 피해자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혹 전반을 직권조사해달라고 28일 요청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이날 오전 인권위 앞에서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인권위는 피해자의 진정 없이도 직권조사가 가능하다"며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직권조사 요청서에는 피해자가 진정을 통해 판단 받으려 했던 사실관계가 모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진정이 아니라 직권조사를 요청한 이유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위를 넘어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개선할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제도 개선 권고를 하도록 요청하기 위해서다"라며 "이 사건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 인권위의 해당 사안 조사와 제도개선 권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권위에 직원조사 발동 요청서도 제출했다.
요청서에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성추행 의혹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 서울시의 피해자 구제 절차 미이행, 고소 사실 누설 경위 등 의혹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권고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2차 가해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적극적인 조치와 공공기관 기관장 비서 채용 과정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실태조사, 성범죄를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견제조치 마련 등 제도개선 요구들도 담겼다.
이날 공동행동에는 여성단체 활동가와 일반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오전 10시부터 여성의 존엄을 상징하는 보라색 우산을 들고 서울시청 광장에서 인권위 앞까지 행진했다.
참가자들은 피해자와 연대한다는 뜻을 담은 피켓을 들고 "서울시에 인권을, 여성 노동자에게 평등을"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전날 김 변호사는 진정이 아닌 직권조사를 요구하는데 대해 "(직권조사가) 더 범위가 넓다. 직권조사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개선해야 할 것까지 같이 조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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