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성토장 된 21대 국회 첫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김현미 국토 장관 "집값 오름에 죄송…우리 탓 아냐"
류성걸 "세금도 이념따라 달라지냐…김희국 "선량한 국민 세금폭탄 맞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23일 제21대 국회 첫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을 두고 맹공을 퍼부었다. 잡히지 않는 집값에 정부는 고개를 숙이면서도 유동성 과잉과 저금리 때문일 뿐 문재인 정권의 탓이 아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이날 윤영석 통합당 국회의원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집값이 오름으로 인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도 "저는 절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이날도 집값 폭등 문제를 '남 탓'으로 돌렸다.

서병수 통합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폭등 문제를 전 정부와 비교해봤는가"라고 묻자 "유동성 과잉과 최저 금리가 지속되면서 집값 상승 국면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과거에 비해 문재인 정부 3년 평균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하강은 경제상황과 연동돼 있어 일률적 비교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은 다 잘 작동 중"이라며 "저희가 정권을 물려받을 때 전 정부에서 모든 부동산 관련 규제가 풀어진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자금이 부동산에 다 몰리는 시점"이라고 말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었다.

이와 함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날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세제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3.2%)보다 늘어난 6%로 올리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최고 72%까지 높이는 한편 소득세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한다.

이를 두고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류성걸 의원(대구 동갑)이 모자란 세수를 걷겠다는 정부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증세'라고 꼬집은 것이다.

류 의원은 "세계적 추세 또는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추세에 역행한다. 세금조차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국토부 차관 출신인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도 "투기꾼과 집값 잡는다고 3년 내내 똥볼이나 차고 안 되니까 세금폭탄을 때리는 것이냐. 세금을 올리는 이유가 투기꾼 잡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세수가 부족해서 증세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잘못은 정권이 했다. 국민이 정부에 집값 올려달라고 했느냐"면서 "투기꾼만 잡으시라. 왜 투기꾼도 아닌 선량한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퍼붓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