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부터 의대생 10년간 4천명+α 더 뽑는다

23일 당정 협의회의에서 이같이 확정
국립공공보건의대 2024년 개교 추진
의대 정원이 늘어난 것은 2006년이 마지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 총 4천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양성하는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2006년 이후 동결된 의대 정원은 16년 만에 늘어나게 됐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과대학 학부 신입생을 매년 400명씩, 모두 4천명 더 뽑기로 했다. 이 중 3천명은 지방의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지역 의사로 선발한다.

또 의료 낙후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기로 해 전체 의료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것은 2006년이 마지막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은 현재 한해 3천58명인 의대 학부 입학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00명씩 늘린 3천458명으로 확대한다. 10년간 모두 4천명을 더 뽑는 셈이다.

증원되는 신입생 인원 400명 중 300명은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방에서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 종사하는 지역 의사로 양성한다. 전액 장학금을 받지만,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장학금을 환수하고 면허를 취소한다.

당정은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이번 의대 정원 증원과는 별도로 이뤄진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의 정원 49명을 유지해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전북에 2024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12월 의대 정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5월 입시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역 의사와 관련한 법률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공공의대는 이미 발의된 법안에 대해 조속히 입법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