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은 내 앞마당?…러, 전방위 내정개입에 영, 뒷북 대응

입력 2020-07-22 18:25:53

영국의회 보고서 "허위정보·불법자금·정계인사 포섭 난무"
새 방첩법 제정 추진…외국 정보요원 등록 의무화

영국 정부와 정보당국이 러시아의 내정 개입을 사실상 방관했다는 의회 보고서가 공개되자 영국 정부가 뒷북 대응에 나섰다. 영국 정부는 외국 정보요원 등록을 의무화해 영국 내 첩보 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새로운 방첩법안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21일(현지시간) 영국 의회 정보안보위원회(ISC)가 뒤늦게 공개한 50쪽의 '러시아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가 영국 민주주의의 기반을 약화하고 정치를 부패시키는 지속적이고 정교한 활동을 확대해왔지만, 영국 정부는 못 본 척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러시아는 영국 선거에 개입하고 허위정보를 흘리는가 하면, 불법 자금을 이전하고, 상원의원을 사실상 고용하는 등 사법부나 정보당국의 별 제지 없이 정치인을 끌어들이고 각 기관에 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보고서에서 "아무도 영국의 민주주의를 보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대대로 영국에 유입되는 러시아 올리가르히(신흥재벌)와 돈을 두 팔 벌려 환영하면서 내정간섭을 '뉴노멀'로 만들었다. 보고서는 "이런 조처는 러시아의 불법 자금이 '런던 (자금)세탁기'라는 기제를 통해 재사용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러시아의 자금은 홍보회사와 자선재단, 정치적 이익단체, 학계, 문화기관에 대한 지원을 늘려 영향력을 만들어내는데 광범위하게 투자됐다"면서 "이들 기관은 모두 러시아 자금의 자발적 수혜자였고, 평판 세탁 과정에 공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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