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을 두고 쓴소리를 냈다. 정책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관계자들을 두고 "이 사람들 머리 갖고는 도저히 (부동산 대책을)할 수가 없다. 투기 방지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같은 미래통합당 송언석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최근 같은 부동산 정책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라며 "벌써 22번이나 정책을 발표했는데 제대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고 했다. 다만 앞서 부동산 정책 횟수를 두고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2번째가 아닌 4번째이다. 다 작동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기도 하다.
이어 각종 규제에 대해 "세금이나 금융으로 압력을 가하면 경제 주체들의 행위가 바뀔 거라 생각하는데 현 상황에서 이를 기대하는 건 굉장히 무모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키는 듯 "최고 경제정책 책임자인 대통령이 수수방관하기 때문에 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한다. 이 정부 정책의 총책임자가 누구인지 전혀 분간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 최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서울 그린벨트 해제 반대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강하게 나타낸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정부 수립 후 부동산 정책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입장 표시하는 걸 처음 본다"고 밝혔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다시 한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계자들을 두고 "이 사람들이 서민이나 무주택자를 위해 부동산 대책을 실행할 능력이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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