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대구 편입'…새 설득안 성공할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막판 합의' or '무산'…앞으로 열흘이 분수령
기존 인센티브 방안의 이행 약속 외에 유인책 마땅찮아
설득 실패 땐 제3 후보지 공론화 불붙을 듯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20일 대구시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이달 31일 유예기간 마감을 열흘 앞둔 가운데 이번 주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선정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군위군과 의성군을 설득함으로써 유일한 선택지인 공동후보지 신청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군위를 설득할 유인책으로 '군위의 대구 편입'을 내세웠지만, 복잡한 절차와 시·도민 동의 등 여전히 난관이 남아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0일 "군위의 대구 편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새로운 설득 방안을 제시했다. 권 시장과 이 도지사는 "군위군의 공식 요청이 있으면 시·도민과 시·도의회를 설득해 군위를 대구로 편입하도록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는 군위를 설득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카드다.

하지만 편입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편입은 관할구역 변경계획을 수립한 뒤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주민투표, 행정안전부 승인 등 절차가 복잡하다. 무엇보다 시·도민의 동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과 도지사의 약속만으로 편입을 장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법도 제정해야 해 정치권의 동의도 필요하다. 군위의 대구 편입을 위해선 국회를 통해 관할구역 변경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앞서1995년 달성군이 경북도에서 대구시로 편입될 때 비슷한 절차를 거쳤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권 시장은 "과거 달성군의 편입에서 보듯 군위의 대구 편입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미 지역 정치권과 이에 대해 논의했고, 시·도의회만 동의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편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시와 도가 추가로 제시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마땅치 않다는 점도 문제다. 이미 지난달 합의 유도 과정에서 민항터미널과 군 영외관사 등이 설득 방안으로 나왔지만, 군위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오히려 현재는 법적 소송을 통해 단독후보지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사회 분위기도 타협점을 찾는 데 여의치 않다. 군위 내에는 단독후보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가 여론을 주도하는 가운데 일부 주민 사이에선 통합신공항 무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성도 "군위에 양보만 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합의가 무위로 돌아간다면 제3 후보지에 대한 공론화가 불붙을 전망이다. 이미 영천 임고면과 성주 용암면 등 2곳이 새롭게 물망에 오르는 상황이다.

한편, 지역 기관장들의 모임인 대구경북발전협의회는 통합신공항 추진에 힘을 보태고 함께 해법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오는 23일 군위에서 회의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