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그린벨트 계속 보존…국·공립 부지 발굴"

"개발제한구역 미래세대 위해 보존해야"
문 대통령-정 총리, 부동산 대책 갈팡질팡 비판에 입장 정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향후 부동산 정책과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와 여권에서 그린벨트 해제 등을 놓고 엇박자가 나오는 등 부동산 정책이 난맥상을 보인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서둘러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정오 청와대에서 정세균 총리와의 주례회동을 통해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또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 왔던 대안 외에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주례회동에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기 전인 오전까지도 해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카드를 만지작거렸고, 여권 일각은 물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훈수'를 하는 분위기였다.

반면 정 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여권 고위 인사들이 신중론을 폈고, 서울시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갈팡질팡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야권의 비판도 문 대통령을 향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도대체 부동산 정책을 누가 주도하는지 분명치가 않다"며 청와대를 겨냥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날을 세웠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가 입장을 최종 정리함에 따라 조만간 구체적 주택 공급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등을 검토 중이다. 대책 중에는 공공 재개발·재건축 때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아파트 공급,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발굴 같은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너머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진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해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그린벨트와 관련해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