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0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혀
부동산으로 쏠리는 과잉 유동성 물꼬 돌리려는 정책 방향 잡은 듯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전 세계적으로 사상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시중 유동성이 이미 3천조원을 넘어섰다.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 부분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게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하며 경제회복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도 발언, 시중의 돈 물꼬를 돌리는 방법으로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해 집값도 잡고, 경제 활성화도 가져오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회의에는 이례적으로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국가균형발전정책 강화를 통해 수도권 과밀억제를 유도,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아보려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금융과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뉴딜펀드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중의 막대한 유동자금을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모으고 수익을 함께 향유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이 금융과 민간에 매력적 투자처가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아울러 "유동자금이 비생산적인 곳이 아닌 우리 주식시장을 튼튼히 하는데 모이는 것은 좋은 일이다. 우리 주식시장은 상당히 안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발표되는 금융세제 개편안 핵심은 우리 주식시장 활성화에 있다"며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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