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산물도매시장 행정대집행…법인·상인 대치 중

트럭으로 출입구 막고 바닥에 생선 뿌려

20일 대구수산물도매시장에 상인들이 대구시의 행정대집행을 막기 위해 트럭으로 입구를 막고 바닥에 썩을 생선을 뿌렸다. 구민수 기자

운영 방식을 두고 각종 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 대구 수산물도매시장(매천수산시장)에 대해 20일 대구시가 행정대집행에 들어갔지만 상인 측의 강한 반발로 7시간째 대치 중이다.

이날 대구시는 오전 7시쯤 대구 수산물도매시장 일부 점포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대구종합수산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하지만 대구종합수산 관계자와 상인들 100여명이 저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트럭으로 집행인력이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구를 막고, 주변에 썩은 생선을 뿌리는 등 강한 항의 표시를 하고 있다.

이날 행정대집행은 수산동 전체 6천600여㎡ 가운데 불법 점유 법인의 소속 영업점 19곳 2천여㎡ 면적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10곳은 자진 철거했고, 나머지 9곳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종합수산은 2007년 지정된 시장도매법인 3곳 중 하나였다가 지난 2018년 공유재산의 자릿세 징수 등 지정 조건을 위반해 재지정에서 탈락했다. 지금은 ㈜매천수산, ㈜대구신화수산 2곳이 시장도매인 영업을 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종합수산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1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관련 소송에서 9건을 대구시가 승소했고, 2건은 대구고법에 계류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공영도매시장의 공익적 기능회복을 위해 강제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구종합수산 측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집행을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족의 생계가 달린 만큼 목숨을 걸고 대집행을 막을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라 대치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가 행정대집행을 예고하자 수산물도매시장 상인연합회는 대구시의회에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다. 상인연합회 측은 "대구시가 무리하게 행정대집행을 시행하려는 현 실태에 대한 조사와 중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라 1996년 문을 연 매천시장은 전국 6대 중앙 수산물도매시장 가운데 하나로, 연간 천억원대의 수산물 거래가 이뤄지는 지역 거점 도매시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