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개원 연설....한국판 뉴딜을 지역과 연계시키겠다는 의지는 평가할만

한국판 뉴딜 "지역 아이디어 내주면 여야 가리지 않고 받겠다"
국정 전반 정확한 현상 진단력은 여전히 아쉬웠다는 평가
실업급여 최대치 등 실업대란인데도 경제 선방 언급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ㆍ백선엽 장군 조문 논란 등도 언급 안해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제21대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대책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동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16일 국회 개원연설에서는 한국판 뉴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한국판 뉴딜은 지역 주도의 다양한 뉴딜 프로젝트와 연결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지역균형발전 사업임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한국판 뉴딜과 관련,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 구미에 로봇직업혁신센터를 구축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 센터는 미래 신기술 분야 인력 수요에 대비한 맞춤형 훈련을 제공한다. 사업비는 295억원(국비 144억원, 지방비 151억원)으로, 혁신센터 신축(2022년) 및 장비(61종 110대) 확보를 통해 2024년까지 전문성을 갖춘 2천100명의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사업은 지역 주도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으로 확산할 좋은 아이디어를 국회에서 제안해 주신다면, 정부는 여야를 넘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도 발언, 지역의 아이디어를 여야 가리지 않고 받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하지만 이날 연설에서 국정 전반에 대한 문 대통령의 현상 진단력은 여전히 아쉽다는 평가도 나왔다.

지난달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를 다섯 달째 이어가는 등 산업현장 전반에 주름이 커지고 있는데도 문 대통령은 이날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 사상 최초의 재난지원금과 세 차례의 추경 등 정부의 과감하고 전례 없는 조치들이 소상공인들의 보호와 고용유지에 기여하고 경제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 있다. 수출, 소비, 고용 등에서 경제회복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다.

여성 장관 기용 확대 등 여권 신장 정책에 관심이 많았던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는 역대 가장 많은 여성의원이 선출됐다"면서 여성들의 정계진출 확대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지만, 관심이 집중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발언은 하지 않았다. 미래통합당이 '대통령 조문'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됐던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다.

한편 국회 연설 뒤 의사당을 떠나던 문 대통령을 향해 한 남성이 신발을 벗어 던지는 등 소동을 피우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신발에 맞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이 남성은 현장에서 경찰에 제압됐다. 그는 문 대통령을 향해 "가짜 평화주의자, 가짜 인권주의자" 등의 고성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