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은 지역 주도의 다양한 뉴딜 프로젝트와 연결"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이 국가균형발전사업임을 강조
문 대통령, 16일 국회 찾아 21대 국회 개원연설
협치 실패와 관련해서는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 "국회와 소통 폭 넓히겠다"
강도높은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 대북 유화정책 등은 기존 방침 고수 입장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제21대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새롭게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과 관련, "한국판 뉴딜은 지역 주도의 다양한 뉴딜 프로젝트와 연결될 것"이라며 "지역을 디지털 공간, 그린 마을로 바꾸는 힘이 될 것이며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할 좋은 아이디어를 국회에서 제안해 주신다면, 정부는 여야를 넘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국판 뉴딜'이 지역 주도형 지역 발전 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를 부여한 발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도 다시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국고를 2022년까지 49조원, 2025년까지 114조원을 직접 투입하겠다"고 했다.
야당과의 협치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의 성과와 노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평가가 매우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비롯해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산업현장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하는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 경제 지표들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며 긍정적 진단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주택 수요 억제를 위한 강경 대책을 고수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대화만이 남북 간의 신뢰를 키우는 힘"이라고 언급하며 대북 유화정책을 지속할 뜻을 내놨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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