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후의 순간까지 도정 챙기는 데 최선 다하겠다"

입력 2020-07-16 09:09:27 수정 2020-07-16 09:29:56

YTN 캡처
YTN 캡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면서 "최후의 순간까지 도정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지사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고도 말했다.

한편 이 지사의 상고심은 16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이날 결정으로 이 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 등 정치적 운명이 갈릴 예정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고 있다.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 일단 지사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 공판은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지자체장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 지사의 사건이 처음이다. 또 이번 대법원 선고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이후 두 번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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