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브리핑] 김상훈 "文정부 출범 이후 단타 주택매매 차익 2조 넘어"

입력 2020-07-12 16:46:04

2018년 기준 2조1천820억원, 건수 5만8천310건

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

김상훈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서구·사진)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단타 주택매매로 차익을 거둔 액수가 한해 2조원을 넘어섰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년 주택보유기간별 양도차익 현황'에 따르면, 주택 보유 2년 미만의 '단타'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2018년 기준 2조1천820억원으로 건수는 5만8천31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타 양도차익은 2015년 1조5천59억원이었으나 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1조9천140억원, 2018년에는 2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9억 초과 주택의 경우 단타 차익이 2015년 건당 3억1천만원에서 2018년 건당 5억4천만원으로 급증했다.

김 의원은 "단타를 투기로 몰아 엄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오히려 규모를 더 키운 셈"이라며 "문 정부가 주택시장 불로소득을 잡겠다고 공언하더니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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