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추미애 입장문 유출, 공무상 비밀 누설"

"공무상 비밀 누설" 통합당, 관련자 징계와 처벌 요구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 파상공세...시민단체들도 잇따라 고발장 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대책특위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공개하지 않은 장관 입장 가안문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유출돼 최 대표의 페이스북에 사전 노출됐다는 논란과 관련,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내용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에게 미리 흘러간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며 관련자 징계와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오해할 만한 점이 없다"며 사실 무근 입장을 분명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는 가안을 실수로 보냈다고 하지만, 실수로 보낼 수가 없다"면서 "최소한 징계를 받거나 필요하다면 공무상 비밀누설로 처벌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권한 없는 사람에게 이런 일을 일일이 조율하고 상의한다는 것 자체가 국정농단이고 국정파탄"이라며 "특히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부정과 관련해 피고인으로 돼 있는 최강욱 의원이 법무부 장관 측과 은밀하게 연락하면서 법무행정의 중요사항을 논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검이 건의한 특별수사본부 설치안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도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이 반영된 합의안이 보이지 않는 바깥 손에 의해 깨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결국 청와대가 깬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페이스북 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최순실이 봐줬다는 보도로 시작됐다. 추 장관의 입장문을 범죄 피의자인 최강욱과 공유했다면 더 나쁜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지난 9일 이미 추 장관을 이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소속 의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준비도 마쳤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도 10일 추 장관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법무부 직원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 혐의를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고 같은날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역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표와 (SNS에 이를 먼저 올린 것으로 알려진) 최민희 전 의원, 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추 장관의 보좌관 등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