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신뢰 얻으려면 고위 공직자, 다주택 처분 동참해야

다주택을 보유한 선출직 공직자 및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아파트 처분 압박이 드세다.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의 처참한 실패로 화약고가 된 아파트값 폭등 사태의 불똥이 사회 지도층의 다주택 보유로 튀고 있는 형국이다.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 다주택 보유 고위 공직자에 대한 아파트 처분을 종용하고 나설 정도로 여론도 매우 악화되고 있다.

집값 폭등으로 엄청난 고통과 박탈감을 겪는 서민들과 달리 사회 지도층들은 아파트 투기로 큰 부(富)를 일구는 게 오늘날 대한민국 현실이다. 청와대 핵심 참모 가운데 민정수석 등 9명이 다주택자이고 기획재정부 장관과 1차관, 금융위원장이 2주택 보유자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역시 돈 앞에서는 보수·진보가 따로 없다. 부동산 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처의 고위직 인사들 중 상당수가 다주택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자료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88명이 다주택자이다. 더불어민주당 43명, 미래통합당 41명으로 아파트 투기엔 여·야가 따로 없다. 3주택 이상 보유자도 16명이나 된다. 현 정부가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서민들은 이제 집값이 잡히려나 일말의 기대를 했지만, 고위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은 강남에 사 둔 '똘똘한' 아파트 생각에 뒤에서 웃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국민들의 분노가 더 큰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느 누구도 타인에게 사유 재산 처분을 강요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은 이참에 다주택 처분에 동참하는 등 솔선수범을 보이는 게 옳다. 특히나 부동산 정책 관련 정부 부처 공직자들과 국회 기획재정위·국토교통위 소속 국회의원의 다주택 보유는 이해 충돌 소지마저 다분히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주택을 처분하지 않겠다면 해당 보직 또는 소속 상임위를 옮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당연한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