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수사본부 설치…법무부가 제안
대검찰청이 9일 "채널A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검은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사건을 지휘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의미로, 사실상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러면서 대검은 윤 총장이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 당시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대검은 또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으며 어제(8일)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전날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건의한 독립수사본부 구성안이 법무부와 사전에 합의한 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추 장관은 이를 거부했다.
※다음은 대검인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채널A 사건 관련입니다.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사실 중앙지검에 통보필.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으며 어제(8일)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