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엔 세금 인하…거대 여당되자 증세"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종부세 강화 조치 예고
야당 정책효과 전혀 없는 대증요법이라고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로 표심을 공략한 더불어민주당이 176석의 '거대 여당'이 되자 입장을 바꿔 종부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여당은 작년 '12·16 대책' 때 발표했으나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종부세율 강화 방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은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한다. 현행 0.5∼3.2%인 종부세율이 0.6∼4.0%까지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올린다.

반면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한 미래통합당은 이에 반대 방침을 밝히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종부세를 강화한다고 부동산 투기가 억제된다는 건 세금의 기본 논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소리"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과거에도 여러 세금으로 부동산 정책을 해 봤는데 일시적으로 되는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 부동산 값을 잡는데 효력이 없었다"면서 "경제부총리가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도 될동말동한 게 부동산인데 단편적으로 절대 (집값을) 못 잡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통합당은 주택정책을 이끌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까지 검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임명권자에게 정책 실패자에게 책임을 물어달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도 "대통령이 집값 폭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렀다고 했을 때 무언가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변화는커녕 더한 수렁으로 빠져드는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며 "다주택자가 아닌 주택을 가진 모든 이를 타깃으로 세금 폭탄을 투하하려 하는지 이제 국민들은 불안하다"고 정부의 후속 대책에 날을 세웠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는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사탕발림으로 일관하더니 거대 여당이 된 후 곧바로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을 모두 죄인 취급하는 증세 움직임에 대한 성토가 쏟아진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류성걸 통합당 의원(대구 동갑)은 "전체 부동산 가격이 올라 과거에는 종부세 대상이 안 된 집을 보유하던 국민들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종부세 부담을 지게 됐는데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이 맞느냐"며 "백보 양보하더라도 징벌적 조세로서의 종부세는 다른 정책수단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여당이 보수당 지지층과 겹치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들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