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경제통' 류성걸·추경호·송언석 "3차 추경 용납 못해"

기재부 차관 출신 3인 부실 지적…5일 만에 35조원 졸속 심사, 적자국채 상환 계획도 없어
불필요한 사업 상당수 포함…총 실업자수 고용통계 왜곡

류성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동갑)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같은 당 송언석 의원(김천), 오른쪽은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 이들은 모두 경제 관료 출신이다. 추경호 의원실 제공

미래통합당 소속인 류성걸(대구 동갑)·추경호(대구 달성)·송언석(김천) 국회의원은 3일 제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총체적 부실 추경"이라며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고 직격했다. 이들 모두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경제관료 출신이다.

이들 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추경 사업 상당수는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사업목적도 불분명한 사업으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까지 추진해야 하는 장기사업인 '그린뉴딜 사업'을 추경사업에 포함하는 등 불요불급한 추경 사업임을 자인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놓은 '고용안정특별대책' 역시 전체 실업자수(127만명)를 초과해 과도하게 일자리를 산정(155만명)하는 등 고용통계를 왜곡할 정도의 단기일자리를 양산하는 부실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세 의원은 또 여당이 35조3천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 추경 예산을 만 5일도 되지 않는 기간동안 심사하는 등 과정이 부실했음을 지적했다.

이들은 "급히 개최한 16개 상임위에서 고작 몇 시간 만에 그 막대한 예산을 졸속, 날림으로 통과시켜버렸다. 특히 많은 상임위에서 1∼2시간 만에 추경안 예비심사를 마쳤고 산업자원통산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시간여 만에 2조3천101억원을 증액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추경을 빨리 처리하라는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집권여당 스스로가 국회를 '통과부'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세 차례 걸친 추경으로 올해에만 모두 97조7천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라며 "최근 가장 많은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도 정부는 채무상환을 위한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구체적 상환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고 이를 고스란히 미래세대 부담으로 전가하려고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이번 추경의 졸속심사를 막고자 처리 기한을 연장해 여야가 함께 예산안을 심사·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그 제안마저 묵살했다"며 "독단적이고 부실하기 짝이 없는 이번 추경 심사과정과 절차는 국회 예산심사에 가장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이며, 우리 헌정사에 뼈아픈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고 했다.

류성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동갑)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같은 당 송언석 의원(김천), 오른쪽은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 이들은 모두 경제 관료 출신이다. 추경호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