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윤석열의 선택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추 장관은 이날 수사의 적절성을 따지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독립성 보장을 지휘했다.

수사팀의 반대에도 전문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던 윤 총장에게 제동이 걸린 셈이라 윤 총장의 지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수용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로 확전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추 장관이 이날 윤 총장을 상대로 전문자문단 소집 중단과 수사 독립성 보장을 지시하면서 다음 날 예정됐던 전문자문단 소집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전문자문단 소집을 강행할 경우 검찰총장이 법으로 보장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윤 총장이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 외압 의혹을 폭로하며 항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부당하다고 보고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의 파문이 윤 총장의 거취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과 상반된 방향으로 수사를 전환하고자 할 때 발동됐다.

2005년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사퇴한 바 있다.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거취 압박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윤 총장의 거취 고민을 자극하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윤 총장의 일방적인 전문자문단 소집 강행이 결국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야기하는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전문자문단이 대검 측 추천위원만으로 구성되면서 회의 결과와 무관하게 윤 총장에게 악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전문자문단이 수사팀의 손을 들어주면 윤 총장의 리더십 타격이 불가피하고 대검 측에 유리한 권고를 해도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서다.

이는 추 장관이 15년 만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명분을 만들어줬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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