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몰·아웃렛·백화점까지 월 2회 쉬라니…"

이동주 민주당 의원 등 '유통법 개정안' 발의
월 2회 의무휴업 확대 적용…업계 “매출 큰 타격 불가피”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경쟁하는 시대, 트렌드에 맞지 않는 규제” 반발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진작을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가 대거 참여하는 '대한민국 동행 세일' 행사가 시작된 첫 주말인 지난달 26일 대구 동구 롯데아울렛 이시아폴리스점에서 열린 재고 면세품 판매 행사를 찾은 고객들이 매장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월 2회 의무휴업을 복합쇼핑몰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프라인 점포에 확대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대형마트만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기존 규제가 역차별을 부른다며 내심 규제 완화를 바라던 업계는 사실상 대기업 유통 채널 전체를 강제로 쉬게 하는 강력한 규제안이 나오자 "시대착오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백화점, 이케아도 휴업?…개정안 내용 보니

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운영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아웃렛, 전문점, 면세점 등의 의무휴업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직접 운영하거나 체인하는 대형식자재마트 등의 유통업체도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 ▷지역협력개발서 작성 시 이행실적 점검이 미흡하면 실적 공표, 개선권고, 이행명령 등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규제안이 21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다시 발의된 것이다. 규제 대상이 복합쇼핑몰에서 면세점, 식자재마트 등 사실상 대기업 집단이 운영하는 거의 모든 유통채널로 확대된 점이 특징이다.

의안에 따르면 이동주 의원 측은 "2012년 월 2회 의무휴업 규제가 신설됐지만 최근 복합쇼핑몰 등 초대형 유통매장의 진출 확대로 골목상권과 영세상인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중소 유통업계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을 제한하는 등의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형 식자재마트나 이케아 등의 대규모 점포는 물론 롯데그룹, 신세계그룹, 현대백화점그룹 등에서 운영하는 오프라인 유통 채널 전체가 규제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주로 교외에 있는 아웃렛은 주말 장사 비중이 커 더욱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출점하는 아웃렛 면적이 법안의 아웃렛 규제 면적 3천㎡를 크게 초과하는 점을 고려하면 모든 아웃렛이 의무휴업 대상이 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진작을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가 대거 참여하는 '대한민국 동행 세일' 행사가 시작된 첫 주말인 지난달 26일 대구 동구 롯데아울렛 이시아폴리스점에서 열린 재고 면세품 판매 행사를 찾은 고객들이 매장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온·오프라인 대결로 유통시장 변하는데…"현실 외면한 규제" 반발

그러나 이같은 규제에 대해 업계는 온·오프라인 대결 구도로 변하는 유통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처사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특히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것이 중소상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진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이 크다.

최근 유통시장은 대규모 점포와 중소상인 간 경쟁보다 온라인 시장의 성장과 오프라인 시장의 축소 등 업태 간 경쟁으로 변하는 추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매출 기준 온라인 유통시장 비중은 29.8%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41.2%로 급성장했다. 같은 기간 오프라인 유통업체 비중은 70.2%에서 58.8%로 떨어지면서 외형이 축소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의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질 것으로 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소비가 이동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대규모 유통업체가 전통시장이나 영세상인을 위협한다는 식의 논리는 근거가 없는 시대착오적인 논리"라며 "오히려 백화점 등에 입점한 매장 주인 등 중소상인만 엉뚱하게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복합쇼핑몰이나 아웃렛의 집객력이 도심 외곽 상권과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한국유통학회 조춘한 교수(경기과기대)의 '대규모점포 증축 및 신규 출점이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 복합쇼핑몰이 외부 고객을 유입하면서 인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 데이터와 고객 카드 데이터를 이용해 대형복합쇼핑몰의 출점 1년 전과 1년 후의 변화를 분석했더니, 대규모 점포 출점 이후 전통시장 고객 7.43%가 대규모 점포로 이동했지만 오히려 11.83%가 새롭게 전통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간 '인근 상권을 죽인다'는 식으로 취급되던 복합쇼핑몰이 오히려 상권 확대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복합쇼핑몰과 같은 대규모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은 주변 점포도 동시에 이용하면서 주변 상권뿐만 아니라 인근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통법 개정안에 앞서 지난달 8일에는 가맹사업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안도 두 건 발의됐다.

이에 대해 또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오프라인 유통업계 이토록 규제하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진작한다며 진행하는 동행세일 기간에도 여전히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을 적용받는 상황이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오전 의무휴업으로 문을 닫은 롯데마트 서울역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소비위축을 타개하기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시작된 가운데 의무휴업일을 놓고 대형마트들의 불만이 다시 나오고 있다. 대형마트는 정부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돼 매출에 영향을 받은 데 이어 소비 진작을 위한 동행세일 기간에도 의무휴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