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월에는 공수처법 시행 놓고 또 충돌?

입력 2020-07-01 16:51:58 수정 2020-07-01 22:29:19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2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공수처장 후보추천 요청 및 인사 관련 브리핑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2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공수처장 후보추천 요청 및 인사 관련 브리핑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독식으로 내홍을 겪는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시행을 두고 또 한 번 여야 공방이 펼쳐질 조짐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일 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을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요청에 따른 후속 조치로, 박 의장이 사실상 공수처장 임명 첫 단계를 밟은 것이다.

그러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그는 "집권 여당 대표는 '당장 법을 고쳐서라도 공수처를 하루빨리 출범시키겠다'고 우리를 협박했다"며 "민주주의를 설 배운 사람들이, 민주화 세력을 자부하는 사람들이, 의회 독재에 빠져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권세력이 패스트트랙이라는 불법·탈법으로 만들어낸 공수처법은 구멍이 숭숭 나 있고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인사청문회법부터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9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 발언을 직격한 것으로, 당시 이 대표는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 대책을 해서라도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이는 야당이 후보추천위 위원을 추천하지 않거나, 여당이 제시한 추천자에 반대할 경우 법을 바꿀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국민은 법이 정한 대로 공수처가 7월 15일에 출범하는 게 상식이라고 본다"며 "통합당이 끝내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해, 당내 강경 기류도 상당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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