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강력 조치 공언…중국은 "남의 눈치 안 봐"반발
한국은 빠져, 외교부 "제반 상황 고려해 공동발언 불참"


영국을 비롯한 20여 개 서방 국가가 30일(현지시간) 중국에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고 미국은 강력 조치를 공언하며 홍콩 주민을 난민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줄리언 브레이스웨이트 주제네바 영국대표부 대사는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는 중국과 홍콩 정부가 이 법의 시행을 재고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 국가를 비롯해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스위스 등 27개 국가를 대표한 연설에서 홍콩 보안법이 '일국양제'를 훼손하고 인권에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한국은 27개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제반 상황을 고려해 공동발언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홍콩 관련 그간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강력한 대응 조치를 공언하며 압박 수위를 더 높였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베이징은 이제 홍콩을 '한 국가, 한 체제'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게 해야 한다"며 "베이징의 국가보안법 통과는 중·영 공동선언에 따른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질식시킨 사람들에 대해 계속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의회는 정치적 탄압이 우려되는 홍콩 주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주는 법안인 '홍콩 피란처 법안'(Hong Kong Safe Harbor Act)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법안은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거나 정치행사에 평화롭게 참여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박해를 받을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근거가 충분한 홍콩 주민들에게 미 국무부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대만 정부도 신변에 불안을 느끼는 홍콩인들의 이주를 적극 돕겠다고 나서고 있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홍콩보안법이 발효된 6월 30일 페이스북 계정에서 7월 1일부터 홍콩인의 이주를 돕는 공공 조직인 '대만홍콩서비스교류판공실'이 문을 연다고 예고하면서 "대만은 정부와 민간을 가리지 않고 함께 협력해 홍콩 인민에게 최고로 굳건한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홍콩보안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1일 관영 중앙(CC)TV에 따르면, 장샤오밍(張曉明)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부주임은 기자회견을 통해 홍콩보안법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고 주장했다. 장 부주임은 "홍콩보안법은 홍콩 주권 반환 2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생일 선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홍콩보안법을 두고 미국 등 국가들이 대중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장 부주임은 "이는 강도와 같은 논리나 다름없다"며 "중국이 남의 눈치를 살피는 시대는 지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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