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홍콩 특별지위 박탈 조치, 미·중 갈등 격화

중국 홍콩보안법 통과 예상에 따른 보복조치
'군사장비 수출 거부, 수출 절차도 까다롭게' 특별지위 박탈 추가 조치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중국을 '악랄한 독재정권'이라고까지 부르며 비난했다.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와 상무부가 29일(현지시간)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국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돼 미중 간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홍콩에 미 군사장비 수출을 중단하고 '이중용도' 기술에 대해 홍콩에도 중국과 같은 제한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중용도 기술은 상업과 군사 용도로 모두 사용가능해 민수용에서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미국은 우방국가 등 제한적으로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홍콩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국 공산당의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홍콩에 대한 정책을 재평가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홍콩보안법 통과를 추진함에 따라 미국은 오늘 미국산(U.S.-origin) 군사장비의 수출을 종료하고, 미국 국방 및 이중용도 기술에 대해 중국에 하는 것처럼 홍콩에 동일한 제한을 가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이 영국과의 홍콩반환협정에서 한 약속을 위반한 직접적인 결과"라며 "지금 베이징이 홍콩을 '한 국가 한 체제'로 취급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이 1997년 홍콩 반환 당시 약속했던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어긴 데 따른 대응이라는 취지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현재까지도 홍콩을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중국 본토와는 다른 특별지위를 보장해 왔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홍콩이나 중국 본토에 대한 통제 품목의 수출을 더는 구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홍보하기 위해 홍콩 정부가 내건 대형 현수막 곁을 택시가 지나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30일 홍콩보안법 통과를 강행해 홍콩 주권 반환일인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연합뉴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도 이날 성명에서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또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조항 삭제에 필요한 추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날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홍콩주권 반환일인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중국의 홍콩보안법 처리 강행 보복 조치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이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시킨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은 홍콩 내 민주화 운동과 시위 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법안으로 여겨진다. 연합뉴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