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방역 체계 정비가 탄력받으려면 국민 협력은 필수

입력 2020-06-30 06:30:00

지난 14일 대구 동도초등학교 6학년 교사가 쌍방향 원격 수업을 통해 대화하고 있다. 자료 이미지.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지난 14일 대구 동도초등학교 6학년 교사가 쌍방향 원격 수업을 통해 대화하고 있다. 자료 이미지.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다소 혼선을 빚어온 코로나19 감염증 방역 대응 체계가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합된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소규모 감염이 계속 이어지자 방역 단계별 세부 지침과 국민 행동 요령을 체계화해 감염증 대응 체계의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28일 보고한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그동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로 분리해 시행하던 것을 '사회적 거리두기' 하나로 통합했다. 감염증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다시 1~3단계로 세분했는데 하루 확진자 발생 수와 의료 대응 능력을 기준해 집합과 모임, 행사의 허용 여부, 등교와 원격 수업 여부, 다중 시설 운영 제한 및 중단, 공공기관·민간기업 근무 유형 등을 차별화한 것이 골자다.

바뀐 기준대로라면 현재 생활 속 거리두기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장 낮은 1단계에 해당한다. 하루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인 경우로 학교·유치원은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고 집합·모임·행사도 방역 수칙 준수 권고를 전제로 허용된다. 공공 및 민간 다중 시설의 운영도 대부분 허용되며 스포츠 행사의 관중 입장 또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정부가 뒤늦게 감염증 방역 조치 기준을 재정비한 것은 코로나19 발생 6개월 만에 전 세계에서 1천25만 명(29일 기준)의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자 수도 50만 명 선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갈수록 '제2파'의 징후가 뚜렷해지면서 보다 엄밀한 방역 대응의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대규모 감염증 확산을 막는 데는 물샐틈없는 방역 지휘 체계와 기민한 방역 조치가 필수다. 그러려면 객관화된 지표상 판단과 방역 실행 방안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정비는 시의적절한 결정이다. 동시에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도 빼놓을 수 없다. 어느 한쪽이라도 허점을 보인다면 코로나19 등 감염증의 확산 억제는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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