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 사태' 김두관 "공채만 공정이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26일 오후 의원총회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현 상황에 대해 "공채만 공정이냐"며 전과 같은 입장을 재차 보였다. 김 의원은 "미래통합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 됐다고 2배 임금을 받는 게 불공정"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김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합당은) 젊은 청년들을 무한경쟁으로 몰아넣는 취업고시 문제도 관심 없다"며 "협력업체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공채로 다시 뽑는 것을 '공정'이라 한다. 공채만 '공정'이라 하고, 시험을 보지 않은 비정규직은 동료가 아니라는 특권의식도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통령이 갔던 사업장이라 특혜를 준다는 선동도 열심히라며"며 "대통령이 찾아간 것은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많은 상징적인 사업장이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규직 전환은 인국공만 한 게 아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지금까지 약 19만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규직 전환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좋은 일자리로 만들고,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불공정을 공정으로 바꾸는 지난한 여정"이라며 "정규직 전환으로 정규직 자리가 늘고 임금격차가 줄면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구할 기회도 늘어난다. 정부는 이런 시대적 소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통합당이 아무리 발목을 잡아도 정부는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며 "좋은 일자리를 달라는 청년들의 요구에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 전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에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해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공공부문이 전환되면 그 다음은 자기 지지기반인 민간 대기업이 될 것이라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을 무한경쟁으로 몰아넣는 취업고시 문제도 관심 없습니다. 협력업체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공채로 다시 뽑는 것을 '공정'이라 합니다. 공채만 '공정'이라 하고, 비정규직은 시험을 보지 않아 동료가 아니라는 특권의식도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해소하자는 저를 '청년 분노 유발자'라 비난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2배가 나도 '불공정'이 아니랍니다. 차별을 그대로 두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통령이 갔던 사업장이라 특혜를 준다는 선동도 열심입니다. 대통령이 찾아간 것은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많은 상징적인 사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은 인국공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지금까지 약 19만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왜 공공부문만 하냐고도 따집니다. 민간을 견인하기 위해 공공을 먼저 했습니다. 공공은 가만 두고 민간부터 강제로 밀어 붙였어야 하나요? 미래미통당이 잘한다고 박수를 쳤을까요? 어느 한 순간에 모든 비정규직을 한꺼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묘수가 있으면 제발 좀 알려 주십시오.

일본의 2020년 상반기 대졸자 취업률은 98%였습니다. 아베 총리의 '1억총활약' 정책패키지 때문인데, 아베는 2016년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선언했고 2019년부터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주도록 강제했습니다. 아베는 외부적으로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인구유지 정책을 비롯해 이같은 내부 결속을 다져왔기에 장기집권이 가능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이 당연한 것 처럼 보는 미래통합당은 아베 총리에게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한 번 물어보십시오.

정규직 전환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좋은 일자리로 만들고,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불공정을 공정으로 바꾸는 지난한 여정입니다. 정규직 전환으로 정규직 자리가 늘고 임금격차가 줄면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구할 기회도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런 시대적 소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아무리 발목을 잡아도 정부는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달라는 청년들의 요구에 해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첫째, 민간부분 정규직화로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구상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사용 제한을 강화하는 법제 정비를 비롯해, 정책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일례로 기업의 정규직 비율을 공공조달에 반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둘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임금격차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차이가 너무 크면 공공부문이 특권층화되고 사회적 갈등도 심화됩니다. 이번 사안에서 이미 드러났듯이, 계층 갈등으로 비화하여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더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한국판 뉴딜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데 전 부서가 나서야 합니다. 특히 환경부를 비롯해 한국판 뉴딜 사업계획을 담당하는 부처의 분발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도 강자가 보따리를 더 많이 챙기고 약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일이 반복되면 절대 안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의 '이대로 두자'에 '이제 바꾸자'로 맞섰습니다. 그때마다 미래통합당과 보수언론은 편집과 왜곡으로 완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전선이 뚜렷해졌습니다. 코로나까지 닥친 지금 상태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모든 청년들이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인국공 논쟁을 계기로 여야 할 것 없이 노동시장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만드는 데 지혜를 모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