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불기소 권유' 與 "봐주자는 것?"-홍준표 "억지 기소 부추기나"

檢 수사심의위 '이재용 불기소 권유' 두고 여야 치고 받아…여권 "돈 있으면 재판도 수사도 없나?"
홍준표 "무고 판명이 난 부자를 증오하면서 억지 기소를 부추기느냐" 비판

무소속 홍준표 의원(오른쪽)과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 주최로 열린 '6.17 부동산 대책 진단과 평가' 토론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기소 권고 결정을 둘러싸고 "봐주자는 것이냐"는 여권의 비판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그러자 야권에서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이 나서 "무고 판명이 난 부자를 증오하면서 억지 기소를 부추기느냐"며 여권 비판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결국 봐주자는 것"이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 '유전무사, 무전유사, 돈 있으면 재판도 수사도 없다'는 선례를 남긴 지극히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 착수 단계에서 정치적 영향력 등을 배제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라며 "삼성같이 충분한 방어 인력과 자원이 보장된 거대 기업, 특히 총수 개인을 구제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고 했다.

노 의원은 또 "돈 없는 평범한 시민들이 수사심의위를 신청했다면 과연 받아들여졌을까"라며 "검찰은 1년 8개월의 수사를 자기 부정하거나 20만 쪽의 수사 자료를 쓰레기로 만들면 안 된다. 당연히 기소하고 재판에서 겨뤄야 한다"고 적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보다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진 이 부회장의 불기소를 권고하다니 당황스럽다. 법적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자, 국민 감정상 용납되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의 홍준표 의원은 이들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맞받았다. 그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서 "내 편은 대법원까지 유죄 확정 난 사건도 재조사하라고 억지를 부리는 세력들이 이젠 무고 판명이 난 부자를 증오하면서 억지 기소를 부추기는 것을 보면서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권에서 최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해 재조사 요구가 제기된 점을 든 것이다.

그는 "너희들이 추구하는 사법질서는 내 편은 무죄, 반대편은 유죄라는 뻔뻔함의 극치인가"라고 했다.

홍 의원은 "검찰 개혁 일환으로 기소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고 그에 따라 결정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검찰권의 올바른 행사"라며 "특정인을 증오하고 무리한 처벌을 강요하는 것이 올바른 검찰권 행사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았어도 단 한 번도 부자를 증오한 일이 없다"며 "세금 제대로 내고 범죄 혐의가 없다면 누릴 자유를 줘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닌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