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당황스럽다…검찰 기소하라"

입력 2020-06-27 11:36:07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합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검찰은 명예를 걸고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데 대한 반응을 내놓은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심의위가 증선위와 검찰이 모두 '범죄'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린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다니 황당할 따름"이라며 "법적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자, 국민 감정상 용납되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애초 수사심의위는 돈 없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보다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진 이 부회장의 불기소를 권고하다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 때문에 수사심의위 제도의 존재 이유가 의심받고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어느 국민이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검찰은 지난 1년 7개월 동안 방대하게 수사해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로 결론 내렸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수사심의위 의견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법을 우롱하고, 경제를 농락하는 이런 범죄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기소하고 죗값을 묻길 바란다"고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권고에 흔들리지 않고 기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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