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통합신공항' 군위·의성 합의 없으면 단독·공동 모두 '부적합'

입력 2020-06-26 17:49:12 수정 2020-06-26 19:48:13

국방부 공항이전 실무위 결론…내달 3일 선정위가 마지노선
민항·軍 영외관사·신도시 등 시도 중재안 수용 여부가 변수
대구시 '제3의 후보지' 찾아 사업 타당성 원점에서 검토해야

권영진 대구시장(오른쪽)과 박재민 국방부 차관(가운데)이 지난 10일 대구시청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전사업과 관련해 면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진 대구시장(오른쪽)과 박재민 국방부 차관(가운데)이 지난 10일 대구시청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전사업과 관련해 면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공동후보지에 대한 합의 없이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은 어렵다'고 못 박았다. 국방부는 26일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를 열고 '단독후보지와 공동후보지 모두 특별법에 따라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열리는 내달 3일까지 의성과 군위가 공동후보지 신청에 합의하지 못하면 통합신공항 사업은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국방부는 이날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를 열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유치 신청을 한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와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선정절차와 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했다.

그 결과, 군위가 신청한 단독후보지는 지난 1월 주민투표에서 1위를 한 공동후보지가 아닌 다른 지역이어서 이전부지로 선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군위가 유치 신청을 하지 않은 공동후보지는 '지역사회의 합의와 지자체장의 동의'라는 법적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역시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마지막 해법은 내달 3일 열리는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회의 전까지 군위가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에 참여하는 것뿐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2016년 7월부터 추진한 통합신공항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결국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제시한 민항터미널과 군 영외관사, 신도시 등 각종 지원책을 담은 중재안을 수용할지가 마지막 변수로 남게 됐다.

현재로선 전망이 어둡다. 두 지역 모두 중재안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다. 의성군의회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의성군의 희생을 강요하는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군위 측도 "군민 대다수가 찬성한 단독후보지 유치"를 고수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대구시는 군 공항 이전을 위해 새로운 후보지를 찾아 사업을 원점에서 재추진해야 할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양 지자체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지만 막판 설득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며 "이전부지 선정이 무산된다면 다른 후보지를 찾기 위한 절차를 새롭게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