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브리핑] 김영식, 학자금 대출 저금리 전환 확대 법안 발의

입력 2020-06-22 16:18:12

"대출 금리 조속히 낮출 수 있도록 국회와 교육부 앞장서야"

김영식 미래통합당 의원
김영식 미래통합당 의원

김영식 미래통합당 의원(사진·구미을)은 22일 과거 고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금리 전환 대출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경제 여건과 금리 변화에 맞춰 전환대출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올해 기준 한국장학재단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는 1.85%다.

하지만 지난 2010년은 5.7%(1학기), 5.2%(2학기), 2011년 4.9%, 2012년 3.9% 등 현재보다 금리가 2배 이상 높아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청년들의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고금리로 고통받는 수십만 명의 청년들의 대출 금리를 조속히 낮출 수 있도록 국회와 교육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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